[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중 부정하게 청구되거나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이 최근 3년간 52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건수는 줄어든 반면, 사건당 피해 금액은 오히려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 등 311개 공공기관의 부정수급 환수 처분 데이터 약 52만 2천 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환수 처분 건수는 2023년 21만 300여 건에서 2025년 14만 1,700여 건으로 약 6만 8천 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환수 금액은 2023년 1,108억 원에서 2025년 1,296억 원으로 188억 원 증가해, 1건당 부정수급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위험도 분석에서는 생계급여가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사업으로 꼽혔으며, 인구와 재정이 집중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대도시권에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맞춤형 정책 대응을 위해 부정수급 유형을 세 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가짜 근로자를 등록해 지원금을 타내는 식의 '고의형'에서는 청년고용지원 관련 급여 사업이 가장 취약했습니다. 지원 설비를 임의 매각하는 등의 '규모형'은 생계·주거급여와 사회보험료 지원 순이었으며, 최근에는 친환경차 보조금과 클린사업장 지원금의 환수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소득·자격 변동이 늦게 반영된 '오지급형'은 전체 환수 건수의 73.5%를 차지했습니다.
기관별로는 기초자치단체의 환수액이 1,83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시·도 교육청은 건당 평균 환수액이 227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분석을 토대로 환수액이 급증한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중 부정하게 청구되거나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이 최근 3년간 52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건수는 줄어든 반면, 사건당 피해 금액은 오히려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 등 311개 공공기관의 부정수급 환수 처분 데이터 약 52만 2천 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환수 처분 건수는 2023년 21만 300여 건에서 2025년 14만 1,700여 건으로 약 6만 8천 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환수 금액은 2023년 1,108억 원에서 2025년 1,296억 원으로 188억 원 증가해, 1건당 부정수급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위험도 분석에서는 생계급여가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사업으로 꼽혔으며, 인구와 재정이 집중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대도시권에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맞춤형 정책 대응을 위해 부정수급 유형을 세 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가짜 근로자를 등록해 지원금을 타내는 식의 '고의형'에서는 청년고용지원 관련 급여 사업이 가장 취약했습니다. 지원 설비를 임의 매각하는 등의 '규모형'은 생계·주거급여와 사회보험료 지원 순이었으며, 최근에는 친환경차 보조금과 클린사업장 지원금의 환수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소득·자격 변동이 늦게 반영된 '오지급형'은 전체 환수 건수의 73.5%를 차지했습니다.
기관별로는 기초자치단체의 환수액이 1,83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시·도 교육청은 건당 평균 환수액이 227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분석을 토대로 환수액이 급증한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