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사학비리 대응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17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이천 지역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과 관련해 미회수 금액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 대책과 학교법인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을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자 보호 문제를 언급하며 현행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의 집행 실적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사업은 총 54억 원의 예산 가운데 약 38억 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접종기관 선정과 사업 운영 방식, 추진 일정 등이 실제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집행 잔액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과 사업 설계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의원은 결산심사가 단순한 사후 점검이 아니라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사학비리 대응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17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이천 지역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과 관련해 미회수 금액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 대책과 학교법인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을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자 보호 문제를 언급하며 현행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의 집행 실적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사업은 총 54억 원의 예산 가운데 약 38억 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접종기관 선정과 사업 운영 방식, 추진 일정 등이 실제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집행 잔액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과 사업 설계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의원은 결산심사가 단순한 사후 점검이 아니라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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