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는 28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친문·코드 인사들의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 인사를 발탁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나 코드를 맞춘 인사들을 자리만 옮겨 다시 기용했다는 지적들이다.

이날 청와대 인사수석에 임명된 김외숙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부산' 소속 변호사였다. 김 수석은 1992년 "노동 변호사가 되고 싶다"며 문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일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변호사 사무실 동료였던 김 수석은 2010년 과거사위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문 정부 출범 후 법제처장으로 발탁됐다. 하지만 인사 분야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제처장 때는 현 정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법 해석을 내렸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았다. 남북 정상회담 직후 나온 평양 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가 나왔을 때 법제처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처의 법적 경호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경호 기간 15년이 지나도 경호처가 계속 경호할 수 있다"고 해석을 내렸다. 모두 기존의 법 해석과는 달라 '코드 해석'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동 변호사로, 법제처장 출신으로 균형 인사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부산, 그리고 민변 인맥인 김 수석이 다양한 인재 풀(pool)을 천거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의중 파악을 우선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식의 코드인사, '돌려막기' 인사는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도 예외가 아니다. 이날 교체된 조현옥 인사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로 여러 심려를 끼쳐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사 실패에 대해 그동안 아무 책임을 지지 않다가 교체 당일에야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청와대 인사 책임자가 인사 실패에 대해 공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실패 책임론이 제기됐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교체하지 않았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번에 문책성 경질을 피했는데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이 큰 데도 문재인 청와대 원년 멤버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로 남게 됐다.

권병찬 kbc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