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도로 파손의 주원인이자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도로 위 위험 요인, 바로 과적차량입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우회도로로 교묘히 빠져나가는 과적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첨단 드론 기술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제시됐습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진후 의원은 2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건설본부 과적단속팀 관계자들과 실무 간담회를 갖고, '드론을 활용한 과적차량 단속 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김진후 의원이 제안한 핵심은 드론을 무게 측정 도구가 아닌 '스마트 감시망'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현행 장비로는 공중에서 차량 중량을 직접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드론의 기동성을 활용해 과적 의심 화물이 주로 발생하는 근원지와 주요 상습 위반 구간을 상공에서 모니터링하자는 구상입니다.
특히 단속 지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샛길로 우회하는 얌체 차량을 실시간으로 추적·파악한 뒤, 해당 이동 정보를 지상에 대기 중인 현장 단속반에 즉각 전달하는 협업 단속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최종 과적 여부는 지상 단속반이 이동식 축중기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김 의원은 "과적 화물차는 아스팔트 포장 균열과 교량 피로도를 급격히 높여 막대한 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발생시키며, 제동거리 증가로 인해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순히 드론 장비 도입 비용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도로 인프라 파손 방지와 대형 사고 예방으로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따져 실효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공 촬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책도 논의됐습니다. 김 의원은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업을 통해 드론 촬영의 화각과 범위를 차량 식별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수집된 영상 데이터의 암호화 보관 및 신속한 폐기 기준 등 적법한 관리 지침을 엄격히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김진후 의원은 막대한 초기 예산을 들여 전면 도입하기에 앞서, 경찰청 및 시·군 지자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공공 드론을 공동 활용하거나 민간 임차 방식을 통해 주요 과적 다발 구역에서 단계적 시범운영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현장 적용을 통해 기술적 장단점과 보완점을 면밀히 검증한 뒤, 필요하다면 도의회 차원에서 상위 법령 건의안 제출 및 조례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