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과도한 가격 인상과 부당한 거래 구조로 물가 불안을 조장하고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이 대거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 폭리를 취하며 소득을 축소 신고한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 및 외식 프랜차이즈 등 1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114개 업체로부터 총 3,195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적발된 전체 적출금액은 7,698억 원 규모로, 고의적인 조세포탈 등 범칙처분은 33건, 이 가운데 검찰 고발은 13건에 달합니다. 특히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의 세액 합계가 2,480억 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약 78%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시장 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한 종합식품 제조업체는 가격 인상 후 유통업체에 접대성 판매장려금 200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물류비로 변칙 처리했다가 적발돼 20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또 다른 식음료 제조업체는 할당관세 혜택을 우회 수혜하기 위해 퇴직 직원 명의의 도관업체를 내세워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가 매입세액 공제금액 70여억 원을 추징당하고 관계자들은 고발 및 통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서민 물가 부담을 가중시킨 행태도 드러났습니다.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제품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시행하며 특수관계법인을 고가 매입 구조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 소득 700억 원을 탈루했다가 20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원두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는 사주일가에 가공급여 20억 원을 유출하고 자녀에게 부동산 등 취득자금 40억 원을 편법 증여한 사실이 드러나 40억 원의 추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 입찰담합 가담 후 비전담 연구원 인건비 80억 원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허위 신고한 업체와 실제 재화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생필품 제조업체 등이 함께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독·과점 및 담합 의심 업종, 민생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경제 여건을 빌미로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금융계좌 추적과 일시보관 등 강도 높은 수단으로 끝까지 추적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공정 행위와 특권으로부터 민생경제를 보호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단호한 사법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