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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론 안 낸 인권위


-인권위도 눈치를 보나
-축소, 은폐 정황에 커지는 반발
-군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군 개혁 요구 커질 듯

2024-06-05(수) 10:51
사진=얼차려를 빙자한 가혹행위로 사망한 훈련병 영결식 당일, 여당 모임에서 술 판을 벌이고 어퍼컷을 하는 군 최고 통수권자. 채상병 등 사건 은폐와 축소가 가능한 폐쇄적 군을 개혁하라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캡쳐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론 안 낸 인권위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달 얼차려를 받다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 관련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인권위는 4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훈련병 사망 사건을 심의하고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결하지 못했다면서, 3주 뒤인 25일 해당 사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별도의 진정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앞서 인권위는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명백한 인권침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이냐는 관련 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자가 반대한 위원을 알려 달라는 취재를 했으나 끝내 이름을 듣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쳐


한편,

이언주 의원의 “자기 성질 못 이겨 고문한 것”,

전여옥 전 의원의 "문제의 여중대장은 그동안 '악X', 'X페미' 등 무시무시한 별명이 붙었었다. 철저한 상명하복 사회인 군대에서 '극렬페미의 남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이번 훈련병 사건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고문치사'이자 페미들의 '군인에 대한 분노'"라며 반발하는 중에,

군 자체 조사에서 훈련병 소속 중대장 강ㅇㅈ 대위가 군기훈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가해자를 영내 대기시키는 관례를 깨고 귀가 조치하는 등 사건 은폐 축소 정황이 나왔다.


최근 군 관련 주요 커뮤니티와 유투브 등에는 대위 계급이라는 내부 고발자의,

“1. 사망한 피해자가 원래 지병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사망한 것처럼 하라

2. 여성 중대장으로 인한 여성 군인에 대한 국민 불신감을 없애야 하니 여성 중대장을 최대한 보호할 것" 이라는,

작전회의 결과대로 결론 날 것이라는 폭로가 나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메디온 이송 요청을 거절한 국군의무사령부 사령관과,

강ㅇㅈ 중대장을 즉각 조사하거나 영내 대기시키지 않고 귀가시킨,

5월 24일 사고대책 회의에 불참한 사단장,

사단장을 대책회의에 출석시키지 못한 군단장,

나아가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까지,

책임 있어 보이는 자들 중 육군참모총장만 훈련병 빈소를 찾았을 뿐, 국방부장관과 통수권자가 빈소를 찾았다는 소식은 없어,

징집병을 노예 부리듯 하는 군을 개혁하라는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훈련병 사망 사건에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장관. 채상병 사건 관련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군에서 발생한 징집병 관련 사건들이 은폐, 축소 되지는 않았는지 재 수사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중이다. 그래서 과거 예비역 장군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 목을 따자는 짤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sns캡쳐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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